법령 민법 제9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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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97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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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유안 1 와이비엘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일구 1 송병주 1 이태환 1 양기준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1. 10. 26.자 2020브10088 결정
  [재산분할등청구][미간행]
   재산분할등청구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2년

2. 대법원 2012. 12. 27. 선고 2011다96932 판결
  [구상금][공2013상,235]
   구상금
   가사소송법 민법

1994년

3. 대법원 1994. 6. 2. 자 93스11 결정
  [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][공1994.8.1.(973),2104]
  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
   가사소송법 민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2. 30. 자 92스17,18(반심) 결정
  [양육및친권자지정등][공1993.2.15.(938),610]
   양육및친권자지정
   민법

5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0므651, 668(병합) 판결
  [부양료][공1992.5.15.(920),1424]
   부양료
   민법